자동차세 연납은 왜 7% 로 줄었을까?

자동차세 연납 10% 에서 7%로 줄었다.

동사무소에서 잠깐 일한 시간이 있었다. 당시에 세무파트에 있었는데,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발급해주곤 했다.

자동차세 12개월 분은 기본적으로 6월, 12월 2차례에 나누어 부과되는데, 이를 1월에 미리 완납하면 할인해 주는 것이 정책의 골자였다.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놓쳐서는 안될 혜택이라고 판단되었고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널리널리 알려 이를 실행하도록 도왔다.

그런데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미덕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10%까지 할인했던 연납 혜택이, 올 해는 7%로 줄었다. 그리고 25년까지 3%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공제 이자율은 왜 줄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돈 줄이기로 판단된다. 명분은 당연히 있다. "금융회사의 이자율과 변화된 경제환경 등을 반영해 연차적으로 줄이다는 내용이다."

누가봐도 명목상의 이유라고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단 올해 연납을 완료했다. 약 44만원의 비용 중 3만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었다. '손실 회피 편향(Lass aversion)'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다. 이익으로 얻는 기쁨보다 손실로 갖는 괴로움이 더 크다는 심리 상태를 정의하는 용어다.

이번 정책 선택과 부합되는 듯 하다.